본문 바로가기

▶ 사회과학/▷ 형법

【형법】 형법 총론 형법 총론 추천글 : 【법학개론】 법학개론 목차 1. 개요 [본문]2. 특징 [본문]3. 효력 [본문]4. 역사 [본문]a. 형사소송법 총론  1. 개요 [목차]⑴ 정의 1. 협의의 형법 (형식적 의미의 형법)① '형법'이라는 이름으로 제정∙공포된 형법전을 의미함 ② 형법전의 구성○ 제1편 총칙 : 모든 범죄와 형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원리를 규정 ○ 제1장 : 형법의 적용범위○ 제2장 : 죄 ○ 제3장 : 형 ○ 제4장 : 기간○ 제2편 각칙 : 개별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을 규정 ○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,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,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로 나눌 수 있음 ○ 총 42개의 장으로 구성됨 ⑵ 정의 2. 광의의 형법 (실질적 의미의 형법) ① 범죄와 그에 대한 형사제재를 정해 놓은 ..

티스토리툴바